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231 · 2025-11-13접수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234 · 2025-11-13접수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36 · 2025-11-13접수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237 · 2025-11-13접수
일부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137 · 2025-11-12접수
일부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51 · 2025-11-12접수
일부개정·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52 · 2025-11-12접수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6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161 · 2025-11-12접수
제정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166 · 2025-11-12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173 · 2025-11-12접수
일부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101 · 2025-11-11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118 · 2025-11-11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123 · 2025-11-11접수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124 · 2025-11-11접수
일부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16인
정무위원회
#2214043 · 2025-11-10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047 · 2025-11-10접수
일부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051 · 2025-11-10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061 · 2025-11-10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069 · 2025-11-10접수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5인
국회운영위원회
#2214076 · 2025-11-10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078 · 2025-11-10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008 · 2025-11-07접수
제정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028 · 2025-11-07접수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1인
정무위원회
#2214037 · 2025-11-07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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