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87712026-04-30접수
일부개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187702026-04-30접수
일부개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7682026-04-30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87672026-04-30접수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7662026-04-30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7652026-04-30접수
일부개정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12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7642026-04-30접수
일부개정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7632026-04-30접수
제정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30법제사법위원회
22187622026-04-30접수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7612026-04-30접수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7592026-04-30접수
일부개정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7582026-04-30접수
일부개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7572026-04-30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87552026-04-30접수
일부개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4보건복지위원회
22187542026-04-30접수
일부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7532026-04-30접수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10국방위원회
22187522026-04-30접수
일부개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12교육위원회
22187512026-04-30접수
일부개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12국방위원회
22187502026-04-30접수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87492026-04-30접수
일부개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7482026-04-30접수
일부개정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11국토교통위원회
22187402026-04-30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
22187362026-04-30접수
일부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7342026-04-30접수
일부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938건 가운데 250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79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