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827 · 2025-12-03접수
일부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828 · 2025-12-03접수
일부개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832 · 2025-12-03접수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836 · 2025-12-03접수
제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56 · 2025-12-02접수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759 · 2025-12-02접수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785 · 2025-12-02접수
폐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28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86 · 2025-12-02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95 · 2025-12-02접수
전부개정· 법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96 · 2025-12-02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39 · 2025-12-01접수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43 · 2025-12-01접수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684 · 2025-11-28접수
제정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688 · 2025-11-28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692 · 2025-11-28접수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697 · 2025-11-28접수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698 · 2025-11-28접수
일부개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00 · 2025-11-28접수
일부개정·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03 · 2025-11-28접수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04 · 2025-11-28접수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05 · 2025-11-28접수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08 · 2025-11-28접수
제정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11 · 2025-11-28접수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17 · 2025-11-28접수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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