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465 · 2025-11-21접수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467 · 2025-11-21접수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473 · 2025-11-21접수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485 · 2025-11-21접수
제정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418 · 2025-11-20접수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4419 · 2025-11-20접수
일부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4423 · 2025-11-20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426 · 2025-11-20접수
일부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435 · 2025-11-20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438 · 2025-11-20접수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373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375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4376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정무위원회
#2214384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385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386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387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396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397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399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400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4402 · 2025-11-19접수
일부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341 · 2025-11-18접수
제정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14347 · 2025-11-18접수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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