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8752호, 2026-04-30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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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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