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761호, 2026-04-30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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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공동발의 12인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