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4%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8633호 2026-04-27접수

일부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8631호 2026-04-27접수

일부개정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29호 2026-04-27접수

일부개정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8628호 2026-04-27접수

일부개정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627호 2026-04-27접수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8624호 2026-04-27접수

일부개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623호 2026-04-27접수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8622호 2026-04-27접수

일부개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18621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8618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17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간호법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8616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8614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8613호 2026-04-24접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18612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8611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6인교육위원회

2218610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신탁법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8609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8608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8606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8604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03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18602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8601호 2026-04-24접수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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