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763호, 2026-04-30 발의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천준호
공동발의 30인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