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8701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700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99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97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8696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695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
2218694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18693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8692호 2026-04-29접수
제정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교육위원회
2218691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8689호 2026-04-29접수
제정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688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87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8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86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685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684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8683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82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81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18678호 2026-04-28접수
일부개정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676호 2026-04-28접수
일부개정한국석유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675호 2026-04-28접수
일부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674호 2026-04-28접수
일부개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672호 2026-04-28접수
일부개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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