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0761호 2025-06-12부결/폐기
일부개정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744호 2025-06-12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735호 2025-06-11부결/폐기
일부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0733호 2025-06-11부결/폐기
일부개정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0675호 2025-06-09부결/폐기
일부개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623호 2025-05-28부결/폐기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10531호 2025-05-15부결/폐기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10464호 2025-05-09부결/폐기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376호 2025-05-02부결/폐기
일부개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32인행정안전위원회
2210199호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0102호 2025-04-24부결/폐기
전부개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21인행정안전위원회
2209925호 2025-04-17부결/폐기
일부개정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9867호 2025-04-16부결/폐기
일부개정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9651호 2025-04-08부결/폐기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9621호 2025-04-07부결/폐기
일부개정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516호 2025-04-01부결/폐기
일부개정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9497호 2025-03-31부결/폐기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16호 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9402호 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9345호 2025-03-25부결/폐기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09260호 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203호 2025-03-20부결/폐기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9179호 2025-03-20부결/폐기
일부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56호 2025-03-20부결/폐기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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