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3512호 2025-10-10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504호 2025-10-10부결/폐기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회운영위원회

2213397호 2025-09-30부결/폐기

일부개정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3362호 2025-09-29부결/폐기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3339호 2025-09-26부결/폐기

일부개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330호 2025-09-26부결/폐기

일부개정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183호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5인교육위원회

2212926호 2025-09-11부결/폐기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12788호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6인국토교통위원회

2212777호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776호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743호 2025-09-05부결/폐기

일부개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740호 2025-09-05부결/폐기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2704호 2025-09-04부결/폐기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12690호 2025-09-04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77호 2025-09-03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598호 2025-09-02부결/폐기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2577호 2025-09-01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487호 2025-08-28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445호 2025-08-27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354호 2025-08-25부결/폐기

일부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343호 2025-08-25부결/폐기

일부개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336호 2025-08-25부결/폐기

일부개정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295호 2025-08-21부결/폐기

일부개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900건 가운데 324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78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