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02호, 2025-04-24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공동발의 21인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