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072 · 2024-08-22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081 · 2024-08-2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139 ·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146 ·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159 ·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204 · 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211 · 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225 · 2024-08-2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235 · 2024-08-27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책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283 ·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297 · 2024-08-28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331 ·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3402 · 2024-08-3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655 · 2024-09-04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674 ·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733 ·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741 ·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784 · 2024-09-09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22 · 2024-09-09부결/폐기
제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교육위원회
#2203960 · 2024-09-12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046 ·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072 · 2024-09-19부결/폐기
일부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152 ·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2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60 · 2024-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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