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5294호 2024-11-06부결/폐기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222호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5203호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5155호 2024-11-01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785호 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674호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673호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659호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4657호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0인정무위원회
2204600호 2024-10-07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576호 2024-10-07부결/폐기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307호 2024-09-25부결/폐기
제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2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236호 2024-09-24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045호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833호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3804호 2024-09-09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799호 2024-09-09부결/폐기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781호 2024-09-09부결/폐기
일부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3764호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3716호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03696호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03672호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03570호 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03569호 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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