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744호, 2025-06-12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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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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