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258 ·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308 · 2025-01-07부결/폐기
제정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369 ·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7476 · 2025-01-13부결/폐기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6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503 · 2025-01-14부결/폐기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607 · 2025-01-17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640 · 2025-01-20부결/폐기
제정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95 · 2025-02-0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207917 · 2025-02-05부결/폐기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3763 ·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141 · 2025-02-13부결/폐기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08148 · 2025-02-13부결/폐기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7인
교육위원회
#2207179 · 2024-12-31부결/폐기
일부개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9인
교육위원회
#2207862 · 2025-01-31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293 · 2025-0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5인
여성가족위원회
#2207450 · 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2인
환경노동위원회
#2206264 · 2024-12-05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278 · 2025-01-06부결/폐기
전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003 · 2024-05-30부결/폐기
제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86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958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474 ·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553 ·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131 ·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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