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0454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14법제사법위원회
2200453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14법제사법위원회
2200452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14법제사법위원회
2200448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14법제사법위원회
2200409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01642024-06-05부결/폐기
제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1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161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16법제사법위원회
2200121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00942024-06-03부결/폐기
제정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8국토교통위원회
22002782024-06-11부결/폐기
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11국토교통위원회
22146662025-11-27부결/폐기
일부개정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15교육위원회
22145942025-11-26부결/폐기
일부개정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45332025-11-25부결/폐기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20국회운영위원회
2214327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14326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10정무위원회
2214325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14324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14322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11정무위원회
2214321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14320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14316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14303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3012025-11-14부결/폐기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2992025-11-14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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