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345호, 2025-03-25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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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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