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5343호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324호 2024-11-06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318호 2024-11-06부결/폐기
일부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5309호 2024-11-06부결/폐기
일부개정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215호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113호 2024-10-31부결/폐기
제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2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074호 2024-10-30부결/폐기
제정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067호 2024-10-30부결/폐기
일부개정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958호 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931호 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916호 2024-10-25부결/폐기
일부개정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694호 2024-10-15부결/폐기
일부개정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668호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451호 2024-09-30부결/폐기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239호 2024-09-24부결/폐기
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3978호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876호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3830호 2024-09-10부결/폐기
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717호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713호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28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572호 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339호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7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327호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3304호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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