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034 · 2024-10-30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051 · 2024-10-30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069 · 2024-10-30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5109 ·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139 ·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148 ·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5171 · 2024-11-01부결/폐기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218 · 2024-11-04부결/폐기
제정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228 ·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230 ·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5231 ·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327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205359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5406 · 2024-11-08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21인
환경노동위원회
#2205442 · 2024-11-11부결/폐기
제정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452 · 2024-11-11부결/폐기
제정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481 · 2024-11-12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485 · 2024-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5491 · 2024-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52인
환경노동위원회
#2205493 · 2024-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503 · 2024-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511 · 2024-11-13부결/폐기
제정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525 · 2024-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5526 · 2024-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322 / 339 · 전체 16,914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