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95312025-04-01부결/폐기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95232025-04-01부결/폐기
일부개정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14외교통일위원회
22094632025-03-28부결/폐기
일부개정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14정무위원회
2209397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3462025-03-25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263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09261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09221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10정무위원회
22091932025-03-20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091872025-03-20부결/폐기
일부개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1222025-03-19부결/폐기
일부개정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9정무위원회
22090592025-03-18부결/폐기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9외교통일위원회
22090412025-03-18부결/폐기
일부개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15국토교통위원회
22089542025-03-14부결/폐기
일부개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
22089032025-03-13부결/폐기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20교육위원회
22088182025-03-11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12교육위원회
22087532025-03-10부결/폐기
일부개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10국방위원회
22086402025-03-04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086002025-02-28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11교육위원회
22083842025-02-24부결/폐기
일부개정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241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10교육위원회
22081562025-02-14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1552025-02-14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1222025-02-13부결/폐기
일부개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13국방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900건 가운데 321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78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