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347 ·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383 · 2024-08-29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391 ·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697 ·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707 ·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721 ·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757 ·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759 ·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203796 · 2024-09-09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873 ·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882 · 2024-09-10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896 · 2024-09-11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967 ·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996 ·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2인
환경노동위원회
#2203997 ·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204209 · 2024-09-24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204275 · 2024-09-25부결/폐기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347 · 2024-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349 · 2024-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교육위원회
#2204353 · 2024-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366 · 2024-09-26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372 · 2024-09-26부결/폐기
제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378 · 2024-09-26부결/폐기
제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2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382 · 2024-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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