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2857호 2025-09-10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12850호 2025-09-10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774호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738호 2025-09-05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89호 2025-09-04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26호 2025-09-03부결/폐기
일부개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11호 2025-09-02부결/폐기
일부개정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391호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320호 2025-08-22부결/폐기
일부개정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198호 2025-08-14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197호 2025-08-14부결/폐기
제정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1984호 2025-08-05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965호 2025-08-04부결/폐기
일부개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1825호 2025-07-29부결/폐기
일부개정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726호 2025-07-25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11555호 2025-07-18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11381호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외 12인정무위원회
2211331호 2025-07-08부결/폐기
일부개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국방위원회
2211330호 2025-07-08부결/폐기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국방위원회
2211233호 2025-07-02부결/폐기
일부개정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1136호 2025-06-27부결/폐기
제정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132호 2025-06-27부결/폐기
일부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1006호 2025-06-23부결/폐기
제정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8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936호 2025-06-19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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