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457 ·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1465 ·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484 ·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8인
기획재정위원회
#2201526 · 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1548 · 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727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1733 · 2024-07-15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7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856 · 2024-07-17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201919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937 · 2024-07-18부결/폐기
제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951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1952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1980 · 2024-07-19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012 · 2024-07-19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6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063 · 2024-07-22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083 · 2024-07-22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087 · 2024-07-22부결/폐기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2125 · 2024-07-23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173 · 2024-07-2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186 · 2024-07-2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214 · 2024-07-24부결/폐기
일부개정· 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2257 · 2024-07-25부결/폐기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2425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435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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