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876호, 2024-09-10 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공동발의 9인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