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8762 · 2025-03-10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8830 · 2025-03-12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8840 · 2025-03-12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8991 · 2025-03-17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132 · 2025-03-19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549 · 2025-04-02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550 · 2025-04-02부결/폐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590 · 2025-04-0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8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600 · 2025-04-0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632 · 2025-04-07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658 · 2025-04-08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723 · 2025-04-10부결/폐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728 · 2025-04-10부결/폐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743 · 2025-04-11부결/폐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874 · 2025-04-16부결/폐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933 · 2025-04-17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335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은행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0029 · 2025-04-22부결/폐기
일부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013 · 2024-05-30부결/폐기
제정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212 · 2025-01-02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8585 · 2025-02-28부결/폐기
제정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07인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208613 · 2025-02-28부결/폐기
제정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26인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208670 · 2025-03-05부결/폐기
제정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8인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208672 · 2025-03-05부결/폐기
제정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4인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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