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5180호, 2025-12-11 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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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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