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097 ·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235 ·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274 · 2024-11-05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519 · 2024-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544 · 2024-11-14부결/폐기
일부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585 · 2024-11-14부결/폐기
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596 · 2024-11-14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904 · 2024-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044 · 2024-11-29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747 · 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65 · 2025-01-16부결/폐기
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615 · 2025-01-17부결/폐기
제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656 · 2025-01-20부결/폐기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45 · 2025-01-24부결/폐기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913 · 2025-02-05부결/폐기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8095 · 2025-02-12부결/폐기
일부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410 · 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2200080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251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321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389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7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420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7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430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476 ·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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