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5548호, 2025-12-23 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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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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