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30호, 2025-06-11 발의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폐지, 대상은 「검찰청법」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12인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