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함)를 체결하여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양해각서는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됨. 이러한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 설치,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원칙 확립, 미국 정부와의 협의 구조 제도화, 국회에 대한 보고ㆍ통제 장치 마련 등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투자 전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책임ㆍ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략적투자가 양국 산업협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정의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함)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천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함)를 전략적투자로 정의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ㆍ운영(안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마. 자료관리ㆍ감독ㆍ국회 보고 등(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국가안보ㆍ경제영향이 큰 자료에 대한 비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전략적투자ㆍ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 규정을 명시함 바.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마련(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비밀누설ㆍ자료유출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어 법적 통제 장치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