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67호, 2025-12-24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공동발의 21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