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6596호, 2026-02-05 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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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수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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