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70092026-02-25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170032026-02-24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11행정안전위원회
22169922026-02-24접수
일부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9902026-02-24접수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12국방위원회
22169892026-02-24접수
일부개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12국방위원회
22169882026-02-24접수
일부개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16외교통일위원회
22169862026-02-24접수
일부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10법제사법위원회
22169852026-02-24접수
일부개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12법제사법위원회
22169842026-02-24접수
일부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16법제사법위원회
22169802026-02-24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169782026-02-24접수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10정무위원회
22169742026-02-24접수
일부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69702026-02-24접수
일부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9692026-02-24접수
일부개정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9512026-02-23접수
일부개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15보건복지위원회
22169482026-02-23접수
일부개정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9362026-02-23접수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69282026-02-20접수
일부개정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9262026-02-20접수
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10정무위원회
22169232026-02-20접수
일부개정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30성평등가족위원회
22169222026-02-20접수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10법제사법위원회
22169162026-02-20접수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13보건복지위원회
22169142026-02-20접수
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10정무위원회
22169132026-02-20접수
일부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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