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3 – 04/29
442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42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370 · 2025-11-18부결/폐기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380 · 2025-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390 · 2025-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440 · 2025-11-20부결/폐기
일부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4466 · 2025-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484 · 2025-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510 · 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524 · 2025-11-25부결/폐기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4813 · 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 체육인 복지법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817 · 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4인
정무위원회
#2214930 · 2025-12-04부결/폐기
일부개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949 · 2025-12-05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14950 · 2025-12-05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956 · 2025-12-05부결/폐기
전부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2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985 · 2025-12-08부결/폐기
일부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영하국민의힘외 14인
정무위원회
#2215003 · 2025-12-08부결/폐기
일부개정· 체육인 복지법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201 · 2025-12-12부결/폐기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239 · 2025-12-15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5244 · 2025-12-15부결/폐기
일부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316 · 2025-12-17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6인
정무위원회
#2215327 · 2025-12-17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5463 · 2025-12-19부결/폐기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5641 · 2025-12-26부결/폐기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5642 · 2025-12-26부결/폐기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71 / 339 · 전체 16,943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