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3 – 04/29
442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42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598 · 2026-03-19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17643 · 2026-03-20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17699 · 2026-03-23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6099 · 2024-12-02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807 ·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1523 · 2025-07-17부결/폐기
일부개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910 · 2025-12-04부결/폐기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850 · 2026-02-12부결/폐기
제정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4인
#2217957 · 2026-03-31부결/폐기
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7254 · 2026-03-05부결/폐기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025 · 2025-08-06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379 · 2025-12-18부결/폐기
일부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124 · 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411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412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652 · 2024-06-19부결/폐기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901 · 2024-06-25부결/폐기
제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264 ·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561 ·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01703 · 2024-07-12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431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453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561 ·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649 · 2024-08-0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20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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