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66992026-02-10접수
제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46정무위원회
22166982026-02-10접수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66912026-02-10접수
일부개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6892026-02-10접수
일부개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10정무위원회
22166882026-02-10접수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6852026-02-10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6842026-02-10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66822026-02-10접수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12정무위원회
22166772026-02-09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166762026-02-09접수
일부개정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6742026-02-09접수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10정무위원회
22166712026-02-09접수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9법제사법위원회
22166692026-02-09접수
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9정무위원회
22166682026-02-09접수
일부개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6662026-02-09접수
일부개정하수도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6602026-02-09접수
일부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166592026-02-09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166552026-02-09접수
일부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11정무위원회
22166492026-02-06접수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6472026-02-06접수
제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14국토교통위원회
22166462026-02-06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27정무위원회
22166452026-02-06접수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11정무위원회
22166402026-02-06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66352026-02-06접수
일부개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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