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6호, 2026-02-24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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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공동발의 10인
- 조정훈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