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36호, 2026-02-23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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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1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9인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