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13호, 2026-02-20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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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0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공동발의 9인
- 조승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