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7222호 2026-03-04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7215호 2026-03-04접수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214호 2026-03-04접수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7212호 2026-03-04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7208호 2026-03-04접수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7198호 2026-03-03접수
제정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7195호 2026-03-03접수
제정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194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7193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7191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4인교육위원회
2217190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4인교육위원회
2217189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186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185호 2026-03-03접수
전부개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7184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7183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7181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180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9인외교통일위원회
2217179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176호 2026-03-03접수
일부개정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174호 2026-02-27접수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173호 2026-02-27접수
일부개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172호 2026-02-27접수
일부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7171호 2026-02-27접수
일부개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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