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5149호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5144호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05041호 2024-10-30부결/폐기
일부개정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5037호 2024-10-30부결/폐기
일부개정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04996호 2024-10-29부결/폐기
일부개정세무사법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4976호 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7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4964호 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4939호 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4897호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4884호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4876호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4874호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1인기획재정위원회
2204771호 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세무사법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27인기획재정위원회
2204648호 2024-10-10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6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4643호 2024-10-10부결/폐기
일부개정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04140호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4117호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4039호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4019호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3955호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3954호 2024-09-12부결/폐기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03779호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3666호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획재정위원회
2203508호 2024-09-02부결/폐기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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