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6-23
3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6-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6-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5건
이번 주 · 06/19 – 06/25
10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3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690 · 2024-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667 · 2024-12-18부결/폐기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053 · 2024-05-31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96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392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542 · 2024-06-1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543 · 2024-06-17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10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551 · 2024-06-17부결/폐기
제정

디지털포용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0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580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600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611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643 · 2024-06-19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673 · 2024-06-19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675 · 2024-06-19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701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873 ·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938 ·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961 · 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146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158 · 2024-06-28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무소속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165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194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206 ·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221 ·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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