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991 · 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1614 · 2024-07-11부결/폐기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282 · 2024-07-02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12인
국회운영위원회
#2200899 ·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153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375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513 ·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4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514 ·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985 · 2024-06-26부결/폐기
제정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8인
환경노동위원회
#2201035 ·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5인
#2200605 · 2024-06-18부결/폐기
제정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4인
#2200324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2200325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2200042 · 2024-05-30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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