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6-23
3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6-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6-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5건
이번 주 · 06/19 – 06/25
10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3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204 ·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05245 · 2024-11-05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5295 · 2024-11-0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301 · 2024-11-0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337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358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370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457 · 2024-11-11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458 · 2024-11-11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476 · 2024-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495 · 2024-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534 · 2024-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549 · 2024-11-14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569 · 2024-11-14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606 · 2024-1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10 · 2024-1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32 · 2024-1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36 · 2024-1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39 · 2024-11-18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643 · 2024-11-18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648 · 2024-11-18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699 · 2024-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39 · 2024-11-2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68 · 2024-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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