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71호, 2025-09-30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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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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