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205 · 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및 FTA와 같은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각 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의 통상조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협정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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