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16호, 2025-09-02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12인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