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616호, 2025-09-02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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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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