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040호, 2025-09-17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어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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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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