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2 – 04/28
45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5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939 · 2024-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946 · 2024-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057 · 2024-11-29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070 · 2024-11-29부결/폐기
일부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161 · 2024-12-03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185 · 2024-12-03부결/폐기
일부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192 · 2024-12-03부결/폐기
일부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558 · 2024-12-17부결/폐기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560 · 2024-12-17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8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851 · 2024-12-23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866 ·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880 ·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889 ·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907 ·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960 · 2024-12-26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055 · 2024-12-30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209 · 2025-01-02부결/폐기
일부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221 · 2025-01-03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500 · 2025-01-14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711 · 2025-01-22부결/폐기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907 · 2025-02-05부결/폐기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928 · 2025-02-06부결/폐기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973 · 2025-02-07부결/폐기
일부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112 · 2025-02-12부결/폐기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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