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2438호 2025-08-27부결/폐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3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414호 2025-08-27부결/폐기

일부개정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2286호 2025-08-21부결/폐기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231호 2025-08-19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230호 2025-08-19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146호 2025-08-13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2047호 2025-08-07부결/폐기

일부개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40호 2025-07-30부결/폐기

일부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1760호 2025-07-25부결/폐기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712호 2025-07-24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11684호 2025-07-23부결/폐기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4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593호 2025-07-21부결/폐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563호 2025-07-18부결/폐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1508호 2025-07-16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495호 2025-07-16부결/폐기

일부개정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445호 2025-07-11부결/폐기

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1302호 2025-07-07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206호 2025-07-02부결/폐기

일부개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1158호 2025-06-30부결/폐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139호 2025-06-27부결/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0874호 2025-06-17부결/폐기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5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799호 2025-06-13부결/폐기

일부개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10767호 2025-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0511호 2025-05-14부결/폐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18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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