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8627호 2025-03-04부결/폐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8561호 2025-02-27부결/폐기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557호 2025-02-27부결/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521호 2025-02-27부결/폐기

일부개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2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441호 2025-02-26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1인국방위원회

2208427호 2025-02-26부결/폐기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08328호 2025-02-21부결/폐기

일부개정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322호 2025-02-21부결/폐기

일부개정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313호 2025-02-20부결/폐기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205호 2025-02-17부결/폐기

일부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7712호 2025-01-22부결/폐기

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1인교육위원회

2207670호 2025-01-21부결/폐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26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519호 2025-01-15부결/폐기

일부개정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514호 2025-01-15부결/폐기

일부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07389호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7377호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7375호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7247호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7239호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7037호 2024-12-27부결/폐기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7025호 2024-12-27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7023호 2024-12-27부결/폐기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6980호 2024-12-26부결/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6946호 2024-12-26부결/폐기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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