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2 – 04/28
45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5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183 · 2025-06-30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506 · 2025-07-16부결/폐기
일부개정·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675 · 2025-07-23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385 ·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489 · 2025-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735 · 2025-09-05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898 · 2025-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068 · 2025-11-10부결/폐기
일부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294 · 2025-09-25부결/폐기
일부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3184 ·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13367 · 2025-09-29부결/폐기
일부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168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10인
#2200091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유정무소속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200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560 · 2024-06-17부결/폐기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698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771 · 2024-06-21부결/폐기
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1850 · 2024-07-17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038 · 2024-07-19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418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3180 · 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315 ·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3390 ·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480 · 2024-09-02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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