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2 – 04/28
45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5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506 · 2024-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2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84 · 2024-11-22부결/폐기
일부개정· 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792 · 2024-11-22부결/폐기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5846 · 2024-11-25부결/폐기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4인
교육위원회
#2205885 · 2024-11-26부결/폐기
일부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940 · 2024-11-27부결/폐기
전부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947 · 2024-11-27부결/폐기
전부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024 · 2024-11-28부결/폐기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418 · 2024-12-12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461 · 2024-12-13부결/폐기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6568 · 2024-12-17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626 · 2024-12-1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659 · 2024-12-18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660 · 2024-12-18부결/폐기
전부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705 · 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799 · 2024-12-20부결/폐기
일부개정· 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6860 · 2024-12-23부결/폐기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939 · 2024-12-26부결/폐기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4인
교육위원회
#2207027 · 2024-12-27부결/폐기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079 · 2024-12-30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392 ·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1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7446 · 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483 · 2025-01-14부결/폐기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494 · 2025-01-14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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