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67호, 2025-06-12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9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