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2 – 04/28
45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5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036 · 2025-08-07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143 · 2025-08-12부결/폐기
제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175 · 2025-08-1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186 · 2025-08-14부결/폐기
제정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341 · 2025-08-25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436 · 2025-08-27부결/폐기
제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941 · 2025-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287 · 2025-09-25부결/폐기
제정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904 · 2025-11-04부결/폐기
제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245 · 2025-11-1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351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5304 · 2024-11-06부결/폐기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1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032 · 2025-06-23부결/폐기
제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510 ·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563 ·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62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873 · 2024-07-17부결/폐기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915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237 · 2024-07-25부결/폐기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253 · 2024-07-25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429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727 · 2024-08-12부결/폐기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740 · 2024-08-12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807 ·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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