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49672025-12-05부결/폐기
일부개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10행정안전위원회
22148462025-12-04부결/폐기
일부개정해운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843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33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147462025-12-01부결/폐기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22국토교통위원회
22145652025-11-26부결/폐기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45322025-11-25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96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95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16행정안전위원회
2214490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
22143612025-11-18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333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20행정안전위원회
2214306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41542025-11-12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11국방위원회
22140742025-11-10부결/폐기
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0202025-11-07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9542025-11-06부결/폐기
일부개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9492025-11-06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38752025-11-03부결/폐기
일부개정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138282025-10-31부결/폐기
일부개정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138142025-10-30부결/폐기
일부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137842025-10-29부결/폐기
일부개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7662025-10-28부결/폐기
일부개정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092025-10-27부결/폐기
일부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14국토교통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900건 가운데 303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78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