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1206 · 발의 2025-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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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병진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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