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2 – 04/28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915 · 2025-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931 · 2025-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2932 · 2025-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12935 · 2025-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2954 · 2025-09-15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2977 · 2025-09-15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2984 · 2025-09-15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획재정위원회
#2212993 · 2025-09-16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2996 · 2025-09-16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025 · 2025-09-16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052 · 2025-09-17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075 · 2025-09-17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135 · 2025-09-19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179 ·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194 ·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209 · 2025-09-2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211 · 2025-09-2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218 · 2025-09-24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327 · 2025-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341 · 2025-09-29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350 · 2025-09-29부결/폐기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374 · 2025-09-30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378 · 2025-09-30부결/폐기
일부개정· 주세법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389 · 2025-09-30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14인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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