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414호, 2025-08-27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철도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