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3 – 04/29
442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42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659 · 2025-10-21부결/폐기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666 · 2025-10-22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686 · 2025-10-23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700 · 2025-10-24부결/폐기
일부개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6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07 · 2025-10-27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34 · 2025-10-28부결/폐기
일부개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74 · 2025-10-29부결/폐기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795 · 2025-10-29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205 · 2025-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226 · 2025-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227 · 2025-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240 · 2025-11-14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436 · 2025-11-20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9인
교육위원회
#2214445 · 2025-11-20부결/폐기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4450 · 2025-11-21부결/폐기
제정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683 · 2025-11-28부결/폐기
일부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164 · 2025-12-11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5248 · 2025-12-15부결/폐기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5339 · 2025-12-17부결/폐기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5388 · 2025-12-18부결/폐기
일부개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633 · 2025-12-26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15785 · 2025-12-31부결/폐기
일부개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803 · 2025-12-31부결/폐기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881 · 2026-01-06부결/폐기
제정

환자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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