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6488호 2026-02-02접수
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16487호 2026-02-02접수
일부개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16476호 2026-01-30접수
제정

교통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6475호 2026-01-30접수
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71호 2026-01-30접수
일부개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16467호 2026-01-30접수
일부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6461호 2026-01-30접수
제정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16455호 2026-01-30접수
일부개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5인정무위원회
2216453호 2026-01-30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4인정무위원회
2216441호 2026-01-30접수
일부개정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6437호 2026-01-30접수
일부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6436호 2026-01-30접수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434호 2026-01-30접수
일부개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6426호 2026-01-29접수
제정

국가인재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교육위원회
2216412호 2026-01-29접수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6407호 2026-01-29접수
일부개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6403호 2026-01-29접수
일부개정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6393호 2026-01-28접수
일부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6392호 2026-01-28접수
일부개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6391호 2026-01-28접수
일부개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6383호 2026-01-28접수
제정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6369호 2026-01-27접수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364호 2026-01-27접수
일부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6363호 2026-01-27접수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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