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3 – 04/29
442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42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632 · 2025-01-20부결/폐기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811 · 2025-01-24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830 · 2025-01-24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899 · 2025-02-04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107 · 2025-02-1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218 · 2025-02-1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357 · 2025-02-2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430 · 2025-02-26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8583 · 2025-02-28부결/폐기
일부개정· 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794 · 2025-03-1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2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923 · 2025-03-1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925 · 2025-03-13부결/폐기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033 · 2025-03-1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287 · 2025-03-24부결/폐기
일부개정·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501 · 2025-04-01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841 · 2025-04-15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915 · 2025-04-17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065 · 2025-04-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236 · 2025-04-30부결/폐기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246 · 2025-04-30부결/폐기
일부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268 · 2025-04-30부결/폐기
일부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270 · 2025-04-30부결/폐기
일부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412 · 2025-05-08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475 · 2025-05-12부결/폐기
일부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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